스마트폰 밖 55.6% : 노인의 '디지털 기본권'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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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5-11-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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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예약, 복지급여 신청... 이제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못 해요."
최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행정, 금융, 의료, 교통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스마트폰,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효율을 높였지만 기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 '정보격차' 개념을 넘어, 노인의 디지털 소외는 복지 접근성, 경제적 안정망 유지, 사회 참여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행정 절차와 금융거래, 복지서비스 신청이 디지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인층은 기본적인 권리 행사조차 제한받고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노인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 원인으로는 △70세 이상 절반 수준의 낮은 인터넷 이용률과 활용 역량 한계, △키오스크 등 일상 서비스 이용의 제약,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지리적 격차-디지털 소외로 이루어진 3중 불평등 구조,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디지털 배움터, 스마트 경로당 등을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및 인력 축소로 인한 교육 공백과, 일회성 교육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의 부족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비영리 단체와 기업은 세대 통합 멘토링, 금융 보호 중심 교육 등을 통해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파운데이션은 노인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안전 및 사회적 연결 문제로 인식하고, △전국 네트워크 기반의 지속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디지털 기기 지원과 생계 지원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복합 복지 모델 추진, △공공-민간 연결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및 정책 제안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노인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일상 속 선택권 축소와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생활복지 체계 안에서 관리 가능한 통합 지원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은 하단의「스마트폰 밖 55.6% : 노인의 '디지털 기본권'을 묻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